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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 계약과 미등기 전세계약에 모두 적용됩니다(법 제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도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 계약과 미등기 전세계약에 모두 적용됩니다(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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