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매수를 거부하면 지상물 매매계약은 불성립하게 되나요

-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권은 형성권으로 임차인이 적법하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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