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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부속물도 매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부속물은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부속물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 건물의 부속물이라면 모두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 답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부속물도 매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부속물은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부속물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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