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주택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 질문

임대인의 주택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이행불능이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 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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