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신소유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경락인(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바, 경락인은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신소유자는 비용을 상환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신소유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경락인(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바, 경락인은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항력을 갖춘 주택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신소유자인 양수인에게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한 경우 양수인은 필요.. (0) | 2023.11.06 |
|---|---|
| 보일러 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11.06 |
| 세입자가 유익비를 지불한 경우 건물주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11.06 |
|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유익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반환하여야 하나요. (0) | 2023.11.06 |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바로 지급해 주어야 하나요. (0) | 2023.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