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더다로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자신에게 직접 빌린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에게 돌려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임차권이 양도되었을 경우 건물 주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목적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더다로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자신에게 직접 빌린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에게 돌려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이 본인은 사실 주택의 명의수탁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0) | 2023.11.06 |
|---|---|
|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되나요. (0) | 2023.11.06 |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0) | 2023.11.06 |
| 세입자가 자유롭게 임차물을 전대할 수 있나요. (0) | 2023.11.06 |
| 임대인은 임차권이 무단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상가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