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임차인은 갱신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지상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임차인은 갱신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지상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는데 전기배선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물이 소훼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11.06 |
|---|---|
| 임대차 계약 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0) | 2023.11.06 |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토지임차인이 건물이 현재 존재함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나요. (0) | 2023.11.06 |
| 기존건물이 아니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11.06 |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