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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기존건물이 아니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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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존건물이 아니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존 건물이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지상물 매수청구건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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