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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 계약 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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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계약 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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