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과실로 임차한 토지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손해액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차임 기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액도 담보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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