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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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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보증금을 임차인의연체채무에 충당할 것인지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 차임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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