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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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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의 계약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영구무한으로 정한 임대차도 가능합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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