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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약은 유효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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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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