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토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인 자신에게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토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토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인 자신에게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목적물을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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