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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물건을 빌려주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고 임대할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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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를 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물건을 빌려주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고 임대할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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