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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의 포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민 1024조 2항 단서). 그러나 취소의 의사표시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기간은 성질상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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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취소의 기간에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소 기간에도 중단이 인정되나요.
- 답변
상속의 포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민 1024조 2항 단서). 그러나 취소의 의사표시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기간은 성질상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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