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않아 임대인이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않아 임대인이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 9% 이상의 증액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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