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 잡힌 집인 줄 모르고 임대차건물의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약금도 걸었는데, 가계약을 파기한다면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저당 잡힌 집인 줄 모르고 임대차건물의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약금도 걸었는데, 가계약을 파기한다면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민법에는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금의 일부를 걸고 계약을 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아 포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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