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미성년자 입니다. 계약 해도 되나요? 부모 확인은 못받았어요.

- 질문

- 답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토지에 관한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토지를 임대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2022.08.08
등기부등본이 뭔가요? (0)	2022.08.07
국내거소신고의 정의 (0)	2022.08.07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살면서 월세를 2달 밀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임대인)가 변동되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건물주는 세입자가 2달분의 월세를 연체하고 있음을 .. (0)	2022.08.07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나요. (0)	2022.08.07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