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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해고처분이 취소되고 복직발령을 받은 이상 그에 기한 퇴직금지급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인용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해고처분이 취소되고 복직발령을 받은 이상 그에 기한 퇴직금지급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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