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타인 명의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 임차주택이란 등기된 임대인 소유 주택 또는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주택을 의미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임대인의 아닌 타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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