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보증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증금을 전액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임대인은 보증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증금을 전액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여야 하나요.

- 답변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는바,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임차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판례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 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도 임차인이 부담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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