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

- 질문

남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바 남편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인명의로 전입신고를 전 한다면 임차인인 남편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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