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나 임차인과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는 권한 없는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차임 등을 지급하라고 청..

- 질문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나 임차인과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는 권한 없는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차임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진정한 소유자는 임차인과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정한 소유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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