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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 등의 문제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서 혼인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임만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47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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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 등의 문제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서 혼인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임만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47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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