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재산상속포기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2.
반응형
- 질문

재산상속포기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 답변
취소의 상대방은 재산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된 법원이라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