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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이상 배상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나요.
- 답변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이상 배상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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