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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징계처분으로서의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규정에 따라 정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대판 2008.10.09, 2008다4166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으로서 직위해제기간의 연차휴가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판례는 징계처분으로서의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규정에 따라 정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대판 2008.10.09, 2008다4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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