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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의 무효확인은 과거에 이루어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확인의 소는 원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왜 소의 이익이 문제되나요?
- 답변
해고의 무효확인은 과거에 이루어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확인의 소는 원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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