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를 복직시키면서 경영사정 및 근무환경 변화가 있었다면서 원래의 직책이 아닌 다른 직책을 맡겼는데, ..

- 질문

제가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를 복직시키면서 경영사정 및 근무환경 변화가 있었다면서 원래의 직책이 아닌 다른 직책을 맡겼는데, 이러한 복직도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07.29. 선고 94다4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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