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0.3.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상속채권자보다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0.3.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즉시항고란 무엇인가요. (0) | 2022.08.16 |
|---|---|
|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서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아버지.. (0) | 2022.08.16 |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공고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0) | 2022.08.16 |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가 이루어 진 경우에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나요. (0) | 2022.08.16 |
|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08.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