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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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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대법원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특정승계인과 상속인 포함)도 참칭상속인으로 봅니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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