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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실수로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그 신청에 보완을 명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요건을 갖추어 보완을 하면 언제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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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실수로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그 신청에 보완을 명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요건을 갖추어 보완을 하면 언제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등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신청을 거부 또는 반려하거나 보완을 명하였다면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하거나 보완을 한 때 비로소 사업자등록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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