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등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신청을 거부 또는 반려하거나 보완을 명하였다면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하거나 보완을 한 때 비로소 사업자등록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그 신청에 보완을 명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요건을 갖추어 보완을 하면 언제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등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신청을 거부 또는 반려하거나 보완을 명하였다면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하거나 보완을 한 때 비로소 사업자등록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이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도배를 한 후에 상가건물의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새로운 주인에게도 도배한 비용에 대하여 청.. (0) | 2022.08.20 |
---|---|
계약 후 1년 안에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0) | 2022.08.20 |
기존에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그 상가건물을 재임차 받은 사람입니다. 재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으려는데 임차인이 방해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손.. (0) | 2022.08.19 |
임차한 건물을 고의로 파손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보장되나요. (0) | 2022.08.15 |
임대계약 갱신을 요청해서 계약 갱신이 되면 임대기간은 얼마정도 되나요? (0) | 2022.08.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