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명의신탁자)이 ‘이 집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진짜 주인은 나다.’라며 이사 갈..

-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명의신탁자)이 ‘이 집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진짜 주인은 나다.’라며 이사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가 행한 주택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의 요구는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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