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인쇄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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