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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특약을 임대인과 체결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단지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에서 애완동물을 키워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특약을 임대인과 체결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단지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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