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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장래 혼인하려는 양 당사자가 약혼에 대해 의사를 같이 하고, 약혼 당사자가 만 18세에 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01조). 혼인신고와 같이 일정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장래 혼인하려는 양 당사자가 약혼에 대해 의사를 같이 하고, 약혼 당사자가 만 18세에 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01조). 혼인신고와 같이 일정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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