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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사실상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을 의미하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판결),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인지판결확정일로부터 침해를 안 것으로 보고 기산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식으로 태어나서 피상속인에게 인지청구를 한 사람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은 언제부터인가요.
- 답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사실상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을 의미하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판결),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인지판결확정일로부터 침해를 안 것으로 보고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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