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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의 내용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와 같이 유불리에 다른 이익이 근로자 상호간에 충돌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합니다.(대법93다1893,1993.5.14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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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될 취업규칙이 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불이익 변경인지 판단 여부
- 답변
취업규칙의 내용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와 같이 유불리에 다른 이익이 근로자 상호간에 충돌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합니다.(대법93다1893,1993.5.14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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