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도 없이 임차한 주택의 방 한칸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일찍 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하였..

- 질문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도 없이 임차한 주택의 방 한칸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일찍 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이 다시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 응해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 보다 일찍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민법 제630조). 이 민법 규정은 건물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소부분을 다시 전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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