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과실 없이 주택의 일부가 멸실되어 세입자가 주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되어 임차인이 잔존부분만으로도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종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정의 (0)	2022.08.30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하여 살게 하면서도 임대료를 계속 연체합니다. 임대한 건물의 명도 소송을 누구에게 해야하나요. (0)	2022.08.30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살면서 월세를 한달 밀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임대인)가 변동되고 나서 세입자는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다시 월세를 1달 밀리게 되었습니다. .. (0)	2022.08.30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도 없이 임차한 주택의 방 한칸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일찍 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하였.. (0)	2022.08.29
임대인과 임차인이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기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하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지.. (0)	2022.08.29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