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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통 제640조는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청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 주택의 1기의 차임만 연체하여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공통 제640조는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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