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의 지체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질문

- 답변
근로자의 구제신청으로 해고처분이 취소되고 복직발령을 받은 이상 그에 기한 퇴직금지급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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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달라고 하여 별일없이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징계해고사유가 발생하였는데, 회사에서 그냥 예전 사직원에 기하여 해임을 하였습니.. (0)	2022.07.15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처리 한 후 바로 재입사를 하였고 그 전후로 담당하는 업무나 급여의 변화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퇴직한 적이 없다고 할 수도 있나요? (0)	2022.07.15
회사 징계심사위원회의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해임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0)	2022.07.15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0)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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