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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식비보조금이 단체협약의 임금항목으로 명시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임금 32240-382, 1989.1.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식대로 지급하고 있으며,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식대 10만원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식비보조금이 단체협약의 임금항목으로 명시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임금 32240-382, 19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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