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혼자가 사망한 후에 전혼의 배우자가 중혼을 이유로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혼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후혼의 배우자가 이미 받았던 상속은 무효가 되나요.
- 답변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또는 자녀(이하 '배우자 등'이라 함)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0) | 2022.09.06 |
|---|---|
| 상속 등기는 누가 하나요. (0) | 2022.09.05 |
| 아버지와 아들이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아들은 상호간 상속이 되나요. (0) | 2022.09.03 |
|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0) | 2022.09.01 |
| 직계존속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2.09.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