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수영장의 지시 감독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고, 버스를 이용한 다른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매월 정해진 급여를 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회원운송용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소유 버스인데 명의는 수영장 주인 이름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수영장의 지시 감독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고, 버스를 이용한 다른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매월 정해진 급여를 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받게 되었다고 문서가 왔는데, 이 문서는 어떤 문서인가요 (0) | 2022.09.08 |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입원기간만 요양기간으로 인정되는지 혹은 통원치료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2.09.06 |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아파트관리업자와 계약하긴 했는데, 저의 정확한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0) | 2022.09.04 |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다 보험사를 그만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까? (0) | 2022.09.03 |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나요 (0) | 2022.09.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