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한 건물주는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새로운 세입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5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요.

- 질문

상가를 임대한 건물주는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새로운 세입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5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상가를 임대한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은 기존의 임차인과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므로 새로운 임차인도 5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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