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임차할 때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임차한 지 1년이 지났는데, 1년만 지나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질문

원룸을 임차할 때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임차한 지 1년이 지났는데, 1년만 지나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더라도 임차인에게 최소임차기간으로 2년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즉 2년을 계약하고 1년만에 나가겠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났다고 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