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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이 임대인의 과실로 전부 멸실된 경우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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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이 임대인의 과실로 전부 멸실된 경우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대인의 과실로 전부 멸실된 경우 임대차는 이행불능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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