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하였다면 무효인가요.

- 질문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하였다면 무효인가요.

- 답변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하면 유효하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다만, ① 결혼한 당사자가 19세에 이르거나 ②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경과되거나 ③ 결혼 중 임신했다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